YEOGIALA MAGAZINE · 라이프
계란값 기준가격 제재, 지금까지 확인된 것
유독 높은 계란값의 원인이 모두 하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원에게 통지한 행위가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고, 정부의 후속 처분까지 이어졌다.
무엇이 제재 대상이 됐나
공정위 조사에서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정하고 농가 등 구성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실제 산지 거래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
‘검토’에서 실제 허가 취소로
소셜 게시물 작성 당시에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검토 단계였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설립 당시 부여된 공정거래법 준수와 산지가격 결정·통지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소비자 가격이 바로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다
계란 가격은 산란계 사육 수, 사료비, 조류인플루엔자, 재고와 유통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기준가격 고시가 사라졌다고 마트 가격이 즉시 같은 폭으로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정부는 실거래 평균가격과 수급 정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볼 숫자는 실거래 가격
소비자는 한 번의 제재보다 산지 실거래 가격과 소매가격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협회 측이 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후속 소송 결과와 새로운 가격 정보 체계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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